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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원주시 /뉴스1 © News1 |
강원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기간을 올해 5월 22일에서 2020년 5월22일로 3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례법은 제한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하는 토지분할 관련 규제사항을 적용하지 않음은 물론 공유자 전원 분할 동의 필요 없이 공유인 중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로 쉽게 분할할 수 있다.
분할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하거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Δ등기부등본 Δ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Δ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 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등) Δ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의 내용 표시 명세서 Δ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을 해당 토지소재지 시·군청 지적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제4차 특례법은1, 2차 시행당시와 달리 공동주택단지의 공유토지(유치원 등 주민공동시설)도 분할대상에 포함시켰다.
고인택 도 토지과장은 “연장된 시행기간 동안 본 특례법 분할 대상 중 아직 정리되지 않은 필지에 대한 사유 정밀분석 및 공동주택단지의 공유토지 발굴 등 적극 업무추진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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