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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본회의 모습.© News1 DB |
해상사건만 전문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의 인천 설치를 위해 인천시의회가 본격 나섰다.
2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4일 ‘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심의, 원안가결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해사법원의 인천 설치는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인 정유섭 국회의원(63·부평갑)이 해사법원의 인천 내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9일 발의하면서 불거졌다.
우리나라는 2015년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과 북태평양해양수산위원회 사무국장 등에 한국인이 잇따라 당선되는 등 해양 분야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전문 해사법원은 없다.
대부분의 해사법률 분쟁을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해 연간 3000억원 대의 소송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해사법원의 국내 유치전에 뛰어든 건 현재 인천을 포함해 서울, 부산 등 3곳이다.
부산의 경우 지난달 서병수 부산시장을 포함한 지역 정치인과 시민 등이 모여 공청회를 여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서울은 연간 600여건의 국내 해사 사건 중 400~500여 건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의회이 해사법원 인천 신설 건의안을 시의회의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 것도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해석된다.
시의회 건설교통위가 채택한 건의안에는 “연간 해사 사건 600여건 중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어 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 관련 인프라를 갖춘 인천에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건의안이 통과되면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 등에 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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