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조항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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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헌법 제1조에 '제3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석진 협의회 분권개헌특위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중앙·지방 간 '수직적 분권'을 담을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4차산업으로 진입하고 있는 현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국가주도형 중앙집권이 새로운 비효율을 생산하고 있으니, 중앙과 지방이 합리적으로 권한을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위원장은 프랑스의 헌법을 예로 들며 "전통적인 중앙집권국가인 프랑스도 2003년 헌법개정 시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권으로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포함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이 인정되면 구체적인 권리침해 시 재판의 준거규범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헌법의 중심적 가치로서 모든 국가기능의 목적 및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Δ지방정부 명칭 사용 Δ자치입법권의 배분 Δ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의 배분 Δ자치조직권 Δ중앙·지방 협력회의 등을 제안했다.

특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서 '부동산분 양도소득세 지방세 이양'을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8대2인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적인 재원구조를 지적하며 지방정부의 재정 취약성은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부동산 관련 세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세원의 보편성과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의 2개 조문에서만 지방자치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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