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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국회의원 © News1 |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오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어떻게 살려야 하나?’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제1차 발전종합계획’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정부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2차 발전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국회의원,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경기도, 동두천시,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김성원 의원은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주변지역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열악한 산업기반·환경오염 피해 등의 다양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안보희생지역에 대한 정부의 추가지원 대책수립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간 면밀한 협의로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날 토론회가 끝난 직후 뜻을 함께 하는 국회의원들과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제2차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성명발표를 할 예정이다.
한미 SOFA 협정에 따라 미군에 제공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은 전국에 129개소로 대부분 미개발 상태로 도시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정서적·경제적 피해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제1차 발전종합계획(10년)’을 수립해 예산을 지원했지만 예산집행률이 저조(24%)한 상태에서 올해로 ‘제1차 발전종합계획’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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