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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13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분류기 등 선거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17.3.13/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유력 대선주자인 A씨를 비방한 혐의로 블로그 개설·운영자 B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국내 인터넷포털에서 'A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진 필요" #증상체크'라는 제목으로 A씨를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게시한 혐의다.
이 게시물은 직접 인용되거나 블로그 방문자들의 공감표시로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재생산 됐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 사이버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선관위는 이 같은 사이버상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비방·흑색선전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19명의 사이버 검색요원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나 비방·흑색선전은 전파성이나 파급력이 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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