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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두살배기 원생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40여일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25·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동일한 행동을 반복했다“며 ”지금에 와서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피해 아동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는 어떤 말로 사죄한들 쉽게 치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다만 일부 피해자들의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7월 25일부터 같은 해 9월 8일까지 45일간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1∼2세 원생 7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생들이 말을 듣지 않자 주먹으로 원생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또 낮잠을 자지 않는 원생을 바닥에 엎어트린 뒤 무릎으로 머리를 짓누르고 두 손으로 양 발을 잡기도 했다.
식판에 음식을 남긴 원생에게는 바닥에 떨어진 음식까지 먹여가며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한 학부모의 신고로 경찰관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경찰 수사가 시작했지만 9월8일 원생이 울자 갑자기 들었다가 거칠게 바닥에 앉히는 등 학대 행위를 계속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가 저지른 학대 행위는 69차례에 이른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이 어린이집이 다른 보육교사로부터 원장 자격증을 빌려 운영한 사실을 확인, 이 어린이집 대표 B씨(44·여)와 자격증을 빌려준 C씨(38·여)를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
박 판사는 B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 C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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