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신군부의 잔재인 '단협시정명령' 중단하라"

=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7일 "고용노동부는 단협시정명령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단체는 오전 10시30분께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단체협약 시정명령 강행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단체협약시정 명령을 강제 시행하면서 노동조합의 유일한 보호 장치인 단체협약마저 무력화 하려고 하고 있다"며 "박근혜 는 탄핵됐지만, 황교안 직무대행과 그 부역자들은 여전히 단체협약시정명령 지침 등 불법 지침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2015년 6월 박근혜 정부의 단체협약시정명령 지침이 국제노동기구(ILO)의 제98호 협약을 위반하고 있음을 들어 제소한 바 있다"며 "ILO는 380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한국정부가 국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ILO는 '교섭 당사자들의 자율에 맡겨야 할 영역에서 정부가 단체협약을 변경할 목적을 가진 조치를 더 이상 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2017년 1월~2월에 걸쳐 51건의 단체협약시정의결요천 건을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으며 그 중 전북지역 사업장도 16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단체시정명령의결요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으로 접수된 상황"이라며 "민주노총은 정권의 적폐인 불법지침 중단을 위해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경유착, 재벌의 뇌물과 부정청탁의 산물인 불법 지침,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만약 불법 지침 사건을 계속해서 추진하려 든다면 지방노동위원회 역시 강력한 응징을 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