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정책 大전환, '소가구·갈등해소'에 초점

서울시가 혼인율 감소, 저출산 등 사회변화로 미혼과 이혼가구가 증가하고, 1인가구가 늘어나는 등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가족 형태가 4인 가구 중심에서 1인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세대 이상 가구는 2000년 194만 가구에서 2015년 182만 가구로 14.7% 감소했다. 반면 1인 가구는 2000년 50만 가구에서 2015년 111만 가구로 122% 증가했다. 한부모 가족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9.6%에서 2015 10.9%로 1.3%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결혼과 이혼을 개인 선택 문제라고 생각하고, 노부모 부양도 스스로 해결할 문제로 인식하는 등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가족과 이웃 간 소통 부재와 갈등은 다양한 사회문제로 파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놓고 부모와 자식 간 극심한 갈등을 빚은 가족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가족과 함께 매일 1끼 이상 식사하는 비율이 61.8%로 전국 평균 72.9%에 비해 11.1%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웃 간 교류도 별로 없어 층간소음 문제 등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변화된 생활상에 맞춰 △가족내 관계 회복 △돌봄의 공공기능 강화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가족 친화 환경 조성 등 가족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우선 가족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서울 가족학교'를 확대·운영키로 했다. 교육접근이 취약한 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예비부부와 중년 부부, 노년부부에 맞는 부부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아빠들도 육아에 참여하도록 아빠 육아교육을 실시하고, 밥상머리 인성교육 등도 강화한다.

10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부들을 위해서는 예비부모교육을 오는 5월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극심한 갈등을 겪는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돌봄의 공공기관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300개도 추가 확충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돌봄취약 아동도 발굴할 계획이다.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도 올해 1만5530호 확대 공급키로 했다. 공공주택 280채, 1·3세대 융합형 룸셰어링 250채, 역세권 2030 청년주택 1만5000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1인가구의 생활편의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정책도 추진한다.

또 한부모 가정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미혼모들을 돕기 위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액한다.

시 관계자는 "가족구조 변화를 반영해 맞춤형 가족정책 수립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그동안 추진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해 새로운 시행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