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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순천지청.2016.9.22/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식당에서 허위로 결제한 후 현금을 돌려받은 혐의(업무상 횡령·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수사를 받아온 순천시의원 6명 중 3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나머지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 시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용용도가 소속의원들 식사비 등 격려 목적이란 점에 비추어 횡령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정모 의원(60)의 경우 일반인과 식사한 것을 자백했으나 횡령 금액이 83만원에 불과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와 관련 박모 의원(52)과 이모 의원(54)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카드깡 해준 부분도 소속 의원들에게 격려비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순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업무추진비 신용카드를 식당에서 허위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순천시의회 6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2014년∼2016년 사이 예산결산위원회로 수사를 넓혀 일부 위원장이 같은 수법으로 소속 의원들에게 현금으로 7만∼10만원(총 500여만원)을 나눠준 사실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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