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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2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포신항 민간투자시설사업 변경실시 협약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17.3.28/뉴스1© News1 강대한 기자 |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28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는 ‘마산항만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변경실시 협약’을 공개하고, 창원시는 가포신항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 집행 내역과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창원물생명연대는 “최근 민자부두 가포신항 운영주체인 ㈜아이포트가 가포신항의 컨테이너 크레인 등 하역장비 절반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가포신항 개장 첫 해 컨테이너 물동량이 8000TEU에 불과하자 지난해 항만 용도를 전체 다목적부두로 협약을 변경하고 하역장비를 매각하기에 이르렀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2004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MRG)를 채우지 못할 것이 확실해지자 운영사의 이익을 위해 협약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포신항만 건설사업 추진 당시 2020년 컨테이너 예측물동량을 53만8000TEU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예측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은 1만6000TEU에 지나지 않는다. 무려 33배가 넘는 뻥튀기 예측으로 가포신항 건설이 계획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6년 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는 2020년 예측물동량(53만8000TEU)을 25배 낮춰 2만1000TEU로 예측했다”면서 “국가항의 물동량 예측이 건설사업 및 민자사업에 유리하도록 고무줄처럼 조정·설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창원물생명연대는 “창원시가 타항만 이탈 방지 및 물동량 유치로 항만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민자부두 사업자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해양수산부는 ㈜아이포트와의 ‘마산항개발(1-1단계)민간투자시설사업 변경실시 협약’의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지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폐지되고 제한적 비용보전방식으로 초과사업수익을 정부와 5:5로 나눈다고 밝혔지만 세부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창원시 관계자는 “가포신항 사업은 아이포트가 30년을 운영하고 국가에 기속되는 국가기반사업이다”면서 “지금 당장 1~2년 사이에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은 2015년 5억5000여만원, 2016년 8억6400만원으로 내역을 공개를 했고 집행근거에 대해서는 창원시 조례를 참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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