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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차명계좌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만난 모르는 사람에게 임대해 준 간호조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민경 판사는 28일 이 같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A씨(28·여·간호조무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8일 오후 3시께 세종시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모바일메신저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명불상자가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보낸 '온라인 게임 업체이다. 차명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임대해 주면 월 320만원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 판사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면 안된다"며 "A씨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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