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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30회 임시회 모습© News1 |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에서 진통끝에 심의 유보됐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오전 제 230회 임시회를 열어 박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은 Δ학생인권의 보장 원칙을 정함 Δ대전시교육감 및 학생의 책무를 정함 Δ대전시교육감의 학생인권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Δ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을 정함 Δ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및 대전시교육청 학생참여단에 관한 사항을 정함 Δ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를 둘 수 있음을 정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대전학생인권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건강한 대전을 만들어가는 범시민연대(이하 건대연)등 40개 단체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방청객으로 참석하겠다며 대전시의회 직원, 경찰들과 언쟁을 벌였다.
이날 조례안 관련 토론에 나선 심현영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원과 사전 협의한 결과 학생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 제청 추진은 공감하나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볼때 본 조례안 심의를 유보할 것을 동의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의 유보 동의안에 윤진근 의원이 제청 하면서 심의유보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됐다.
학생인권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병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동료 의원들과 심사숙고한 결과 유보 결정을 내렸다"며 "재상정은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공교육학부모연합대전지부 이은상 대표는 "대전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에 알리고, 앞으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보를 모니터링 하고 지켜볼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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