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살처분 정지' 기각 농장 이번주 살처분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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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전북 익산의 농장에 대한 살처분이 결정됐다.

익산시 축산과 관계자는 28일 "익산의 한 동물복지농장 소유주가 시를 상대로 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이 났다는 소식을 접했다"이라며 "3㎞ 구역 내에서 계속에서 AI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주 내로 해당 농가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2월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게 예방적 살처분을 명했다. 이로 인해 85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

하지만 이 구역에 위치해 있던 동물복지농장 소유주 유모씨(50)는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국 최초로 법원에 살처분명령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유씨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살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집행 또는 절차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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