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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대통령선거를 49일 앞둔 지난 21일 오전 대구 중구 국채보상공원에서 열린 공명선거지원단 발대식 및 캠페인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위법행위 예방 및 공정한 단속활동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2017.3.21/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온라인을 통해 특정 대선 후보에게 '빨갱이' 등이라는 표현으로 허위사실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49)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지역에서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자기가 운영하는 5개 계정의 SNS에 특정 야당후보를 '북한군 상좌의 아들', '빨갱이', '위장좌파' 등이라고 비방하는 글과 허위사실을 담은 동영상, 합성사진 66건을 올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선거여론조사 5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에, 후보자를 비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구시선관위 측은 "A씨가 경고를 받고도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하는 글을 계속 게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17명의 '비방·흑색선전 TF팀'을 구성,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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