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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부산 파크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시.도의회 의장 등이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펼침막을 들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의회© News1 |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은 29일 광역 시·도의회 사무처에 입법연구관(5급 상당)을 지정·운영하는 내용의 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이 건의안은 이날 부산 파크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상정·의결됐다.
현재 시·도의회에는 입법정책 연구, 의원발의 의안의 입법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반직과 일반임기제 직원들로 이뤄진 독립 부서나 팀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직 직원은 전보가 제한되고, 입법정책을 연구·지원하는 일반임기제 직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5년마다 신규 채용 형식으로 임기를 연장하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류 의장은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비서관 등 보좌업무 수행자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에 대해서만 별정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정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추고 발전적인 견제와 균형, 정책대안 제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위해서는 입법연구관을 별정직으로 지정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입법연구관 지정 등 이날 심의·의결한 13건의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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