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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선 속초시장, 이택상 ㈜대명레저산업 개발사업본부장, 학사평 이주민 등 관계자들이 30일 속초시청 상황실에서 토지소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현장 합의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속초시 제공) 2017.3.30/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
강원 속초시 노학동 ‘학사평’ 이주민과 ㈜대명레저산업의 토지소유권 분쟁이 55년 만에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일 오전 속초시청 상황실에서 ‘속초, 학사평 이주정착지 토지소유권 분쟁 관련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 합의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병선 속초시장, 이택상 ㈜대명레저산업 개발사업본부장, 학사평 이주민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주민과 속초시, ㈜대명레저산업은 상호 협의해 점유현황에 따라 분할측량하고 경계를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주민들은 각 점유부분을 감정평가액에 따라 올 12월31일까지 토지소유자인 ㈜대명레저산업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했다.
시는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 민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수수료를 부담하고, 도시계획도로 토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현 토지소유자인 ㈜대명레저산업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이주민들이 매입 신청 시 즉시 매각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와 속초시는 “속초시와 ㈜대명레저산업의 협조로 마을 주민과 55년간 지속된 갈등과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 “이주정착지 내 소유권 분쟁 해결의 모범사례로써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속초시 노학동 ‘학사평’ 이주민과 ㈜대명레저산업의 토지소유권 분쟁은 1962년 논산 제2훈련소가 창설되면서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학사평 일대로 이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이주민 122명에게 밭과 논을 분배하고 주택을 신축해줬다.
주택 건축 당시 토지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국유미간지(국유지로서 개간되지 않은 토지)로 간주하고 토지소유자가 나타나면 토지소유권을 확보해 이주민에게 이전했다.
하지만 1989년 10월쯤 현재 소유자인 ㈜대명레저산업이 노학동 산162-1의 지분을 개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받으면서 토지 일대에 거주해온 이주민, 마을주민 등에게 주택, 마을창고, 교회 건물 등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이주민 외 52명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며 2014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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