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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30일 경기북부경찰들에게 '수사권 개혁'에 대해 강연했다. © News1 |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30일 "검찰은 절대 권력이라 부패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을 해체 수준에 맞먹는 고강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단장은 이날 오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북부지역 수사경찰관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찰수사 내부혁신'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검찰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적폐를 양산한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의 예를 들며 대한민국 검찰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고 세계에서 유래 없이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국은 검사 제도가 없다가 1986년,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에 생겼다. 그 전에는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했다. 우리와 거꾸로다"며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단장은 이어 "검찰과 경찰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검사가 우월적 의사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검경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경찰과 검찰은 서로 감시와 견제는 가능하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면 국민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며 "경찰은 인권친화적으로 수사하고, 내부적 개혁을 거듭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상구 북부경찰청 생안계장은 "경찰도 권한이 막강하다. 국민이 경찰의 수사권 소유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는 논리를 보다 더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황 단장은 "경찰이 강한 것도 틀림 없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범죄수사 의존도가 높다. 경찰이 구속영장 받으면 1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수사편의주의다. 수사 당하는 입장은 얼마나 강압적이고 인권침해겠느냐"며 "영국과 미국처럼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기간은 없는 것으로 개혁하고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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