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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에 의해 시해되며 군사정권이 붕괴됐다. 하지만 이를 틈타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신군부 세력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그러자 이들에 반기를 든 민중들과 반군부 세력들이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고, 집회와 시위가 확산되자 이듬해 1980년 5월 17일,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다. 다음날인 5월 18일 광주 전남대 정문에 모여 ‘계엄령과 휴교령 철폐’를 외치던 학생들과 계엄군의 충돌이 발생했고, 이후 시민과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대규모 시위와 집단 탄압이 시작됐다. 5월 27일까지 계속된 이 사태로 사망 154명, 행방불명 70명, 부상 1,628명 등 총 4,362명의 피해자가 속출했다.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은 이후에 계속된 민주화 운동의 시초 역할을 했고, 군부 독재의 끝이 되었던 6월 항쟁의 초석이 됐다. 2011년 5·18 관련 자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되었다.
2016년 12월 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이끌어냈다.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234명 반대 56명으로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됐고,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다. 한편, 2016년 10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차 범국민행동의 날’이 열렸다. 이렇게 시작된 촛불집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의 광장에 시민들을 모이게 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민들의 촛불은 꺼지지 않았고, 엄청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찰과의 충돌이나 유혈사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2017년 3월 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인용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그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총 19차례 집회, 주최측 추산 누적인원 1,587만 3천명의 국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새 역사를 썼다.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새로운 역사를 쓴 날입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을 계승하는 촛불혁명의 위대한 승리의 날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고향인 광주광역시의 윤장현 시장은 3월 10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는 다가올 5월 9일 대선에서 탄생할 다음 정권이 적폐청산, 국가개조 등 해야 할 일이 산재해 있지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 가장 우선임을 강조했다.
지금 광주시는 4차산업 3대밸리 추진을 통해 또 다른 ‘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해 위기의 대한민국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윤 시장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며 지금 정치·경제·안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의 새로운 리더가 탄생하는 과정이 소중할 것 같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그에게 광주 민주주의 정신과 미래산업 국가 어젠다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는 지난달 20일 광주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됐다.
-대통령 탄핵 인용은 5·18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민주주의 행동인 촛불집회가 이뤄낸 결과라는 평가다. 민주화 운동의 고향인 광주시장으로서 어떻게 보았나
▶지난주 제주에서 전기차 엑스포 주제발표를 했을 때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하는 물음에 ‘원자력 발전이 아닌 촛불 에너지’라고 표현했다. 이번 3·10 대통령 탄핵 인용은 촛불 시민혁명, 주권혁명이라고 표현을 한다. 국가권력과 국민의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이냐는 부분이 크게 부각됐다. 그 동안은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을 믿고 따르는 것이 국민의 할 도리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국가권력이 도덕성과 정당성을 상실했을 때 대통령과 국가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물음을 본질적으로 던졌다.
지금까지 직접민주주의 참여형태는 투표와 SNS를 이용한 소통으로 나타났다. 이번 광장민주주의는 아테네가 이상향으로 꿈꿨던 아고라(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광장. 시민들의 경제, 예술, 사교 활동이 이루어지던 장소. 오늘날은 직접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말로 쓰인다)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민들이 행진했을 때 청와대 앞 몇 백 미터까지 전진이 가능하다는 사법부의 판단 역시 국가위기 상황에서 주목할만한 일이었다. 이런 판단이 없었다면 막아내려는 세력과 돌파하려는 세력 사이에 원치 않는 충돌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언론도 더 이상 정부의 입 역할만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시민들과 공유했던 것이 이런 일들을 가능케 했다고 생각한다.
-5월 9일 장미 대선이 확정됐다. 지방자치 단체장으로서 차기 정부에 기대하는 바는
▶탄핵 18주 동안 개인적으로 15주는 광주 촛불집회에 참석했고, 한 번은 광화문에 갔고 나머지 두 번은 외부 출장 때문에 아내가 대신 참석했다. 개근은 아니었지만 정근을 했다. 그 동안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은 연설을 통해 국민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것인지, 눈보라와 비바람이 부는 날에도 어린 아기들을 유모차에 데리고 나오면서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참 많이 생각했다.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난 미래 한국 사회는 지금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아직까지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적폐청산, 국가개조, 남북갈등 조정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산재해있다.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헌 시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지방 분권, 지역 균형발전은 향후 매우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2016년 12월 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이끌어냈다.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234명 반대 56명으로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됐고,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다. 한편, 2016년 10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차 범국민행동의 날’이 열렸다. 이렇게 시작된 촛불집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의 광장에 시민들을 모이게 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민들의 촛불은 꺼지지 않았고, 엄청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찰과의 충돌이나 유혈사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2017년 3월 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인용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그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총 19차례 집회, 주최측 추산 누적인원 1,587만 3천명의 국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새 역사를 썼다.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새로운 역사를 쓴 날입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을 계승하는 촛불혁명의 위대한 승리의 날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고향인 광주광역시의 윤장현 시장은 3월 10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는 다가올 5월 9일 대선에서 탄생할 다음 정권이 적폐청산, 국가개조 등 해야 할 일이 산재해 있지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 가장 우선임을 강조했다.
지금 광주시는 4차산업 3대밸리 추진을 통해 또 다른 ‘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해 위기의 대한민국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윤 시장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며 지금 정치·경제·안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의 새로운 리더가 탄생하는 과정이 소중할 것 같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그에게 광주 민주주의 정신과 미래산업 국가 어젠다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는 지난달 20일 광주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됐다.
-대통령 탄핵 인용은 5·18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민주주의 행동인 촛불집회가 이뤄낸 결과라는 평가다. 민주화 운동의 고향인 광주시장으로서 어떻게 보았나
▶지난주 제주에서 전기차 엑스포 주제발표를 했을 때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하는 물음에 ‘원자력 발전이 아닌 촛불 에너지’라고 표현했다. 이번 3·10 대통령 탄핵 인용은 촛불 시민혁명, 주권혁명이라고 표현을 한다. 국가권력과 국민의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이냐는 부분이 크게 부각됐다. 그 동안은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을 믿고 따르는 것이 국민의 할 도리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국가권력이 도덕성과 정당성을 상실했을 때 대통령과 국가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물음을 본질적으로 던졌다.
지금까지 직접민주주의 참여형태는 투표와 SNS를 이용한 소통으로 나타났다. 이번 광장민주주의는 아테네가 이상향으로 꿈꿨던 아고라(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광장. 시민들의 경제, 예술, 사교 활동이 이루어지던 장소. 오늘날은 직접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말로 쓰인다)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민들이 행진했을 때 청와대 앞 몇 백 미터까지 전진이 가능하다는 사법부의 판단 역시 국가위기 상황에서 주목할만한 일이었다. 이런 판단이 없었다면 막아내려는 세력과 돌파하려는 세력 사이에 원치 않는 충돌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언론도 더 이상 정부의 입 역할만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시민들과 공유했던 것이 이런 일들을 가능케 했다고 생각한다.
-5월 9일 장미 대선이 확정됐다. 지방자치 단체장으로서 차기 정부에 기대하는 바는
▶탄핵 18주 동안 개인적으로 15주는 광주 촛불집회에 참석했고, 한 번은 광화문에 갔고 나머지 두 번은 외부 출장 때문에 아내가 대신 참석했다. 개근은 아니었지만 정근을 했다. 그 동안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은 연설을 통해 국민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것인지, 눈보라와 비바람이 부는 날에도 어린 아기들을 유모차에 데리고 나오면서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참 많이 생각했다.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난 미래 한국 사회는 지금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아직까지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적폐청산, 국가개조, 남북갈등 조정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산재해있다.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헌 시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지방 분권, 지역 균형발전은 향후 매우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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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말 일본 기타큐슈를 방문했다. 도요타, 닛산 등 자동차가 유명한 도시다. 자동차 공장을 방문하여 제조 로봇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봤는데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4차 산업혁명이 사람, 기술, 사물, 문화와 IT의 융합 등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가시적인 그림을 주는 미래학자는 아직 아무도 없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은 모두 가지고 있다. 광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과 지역들도 그런 고민과 주문들을 하고 있다.
광주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문화 콘텐츠 융합 3대밸리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을 먹여 살리던 철강, 해운, 조선 등 제조업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파워트레인 엔진에서 배터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커넥티트 카(Connected Car, 정보통신 기술을 자동차와 연결하여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차)까지 기술이 융복합 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상호간 4차 산업혁명에 융복합 아이템이 되다 보니 광주가 미리 준비하고 있는 도시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한국 자동차 산업 도약의 길은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은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2016부터 2021년까지 3,030억 원 규모로 빛그린 국가산단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한편, 수소·전기차 융합스테이션 국산화 기술개발과 실증사업, 친환경 자동차 부품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부품 클러스터 조성은 완성차 해외생산으로 인한 국내 자동차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부품기업의 생산과 매출 향상에 방점을 두고 있다. 기업 맞춤형 공용장비 구축과 기술개발 과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경제가 제조업 공동화에 따른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우선적으로 자동차산업에 적용하여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환경 규제와 보조금 정책으로 친환경차 수요 급증으로 세계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런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전기차 및 부품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에너지 밸리로 도약한다. 에너지 신산업 기업의 육성 현황은
▶빛가람 혁신도시에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 한전KDN 등 에너지 공기업과 연계해 2020년까지 에너지 기업 500개를 집적화해 ‘차세대 에너지 산업 허브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국가산단 15만평, 지방산단 36만평 등 총 51만평 규모로 조성하여 에너지 신산업의 요람으로 만들겠다. 거기에 LS산전과 효성 등 43개 기업과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등 연구기관들을 집적시켜 나갈 것이다.
광주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와 신기후 체제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의 안전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에너지 밸리 조성사업 법제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역 내 태양광, ESS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을 육성해 나가며 차기 정부의 중요 과제로 반영시키고자 한다.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의 국가역점 사업화, 글로벌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직류 전기기반 에너지 신산업 플랫폼 구축 등이 차기 정부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
*혁신도시 등 기업유치 실적 : 177개 (광주지역 43개)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이 개원한지 1년이 지났다. 성과보단 아쉬움이 큰데 전당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지난 국정농단, 탄핵정국 과정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이 광주시를 안타깝게 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사태 가운데서 블랙리스트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 같다. 박 전 대통령이 아시아문화전당의 여야 합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예 정부에서 문화전당 사업에서 손을 놔 버리게 됐다. 사실 그 동안 미아 상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에 있지만 국립이고, 국립이지만 아시아를 위한 문화허브라는 점이다. 광주보다 한국에서 키워 나가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미 웬만한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조기 대선정국 속에 찾아온 국정쇄신 분위기에 편승하여 예산책정과 콘텐츠 창출 시스템, 그리고 창조적 자율성이 보완된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킬러 콘텐츠가 될 거라고 믿는다.
광주시 역시 하염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잘 되라고 꽹과리도 치고, 징도 치려고 한다. 작년에 격주로 했던 프린지 페스티벌을 올해는 매주 개최한다. 또한 대인예술 야시장,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 먹거리 장터, 송정 1913 시장 등과의 연계를 통해 광주가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문화도시임을 보여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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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키워드가 ‘일자리 창출’로 귀결되고 있다. 광주시 청년 취·창업 정책 계획은
▶‘청년은 집안의 기둥이다. 지역의 미래다, 희망이다.’ 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 청년을 전담하는 부서나 시스템이 없다. 유일하게 있는 것이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정도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정책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청년센터 허브를 만들고 그걸 논의하는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만들었다. 의제를 청년들이 정하고, 시가 예산을 확보하면 쓰임도 청년이 정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자리는 결국 취업과 창업이다. 광주시는 청년창업센터에 청년창업 특례보증, 창업기금, 연합지주회사 등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56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I-PLEX 등을 중심으로 취·창업을 지원하며 10대 핵심사업을 뽑아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중 광주 청년드림사업은 직장과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을 찾아주고, 그 기간 동안 부담 없이 진로를 모색하도록 하는 광주형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이다. 또 빚을 떠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고자 LH와 협약해 청년주택 100호를 공급하고, 광주도시공사와 청년 창업자 셰어하우스를 마련하는 등 청년 주거 대책도 마련될 것이다.
-일자리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비정규직 정규화’문제다. 비정규직 노동 안정에 대한 견해는
▶이 자리에서 한가지 꼭 말씀 드리고 싶다. 대한민국은 시간이 별로 없다. 조선, 철강, 중화학 산업이 다 힘들어졌고, 삼성 갤럭시가 한번 잘못되거나 현대·기아차의 자동차에 리콜 상황이 생기면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릴 것이다. 그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현대·기아차부터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전부 국외로 나가고 있다. 그러니 청년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이유는 두 가지다. 노사문제의 갈등과 임금의 문제다. 지난 20년 동안 대기업들은 국내에 생산공장을 짓지 않았다. 멕시코, 중국,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에 지었다. 고임금과 노동유연성 때문이다. 그러니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노사정위원회도 정치화 되었다.
노사민정협의회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에서 시작했지만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사 문제에 대처해 왔다. 광주시는 현재까지 864명의 비정규직을 94% 정규직으로 바꿨다. 광주 시 내부부터 노사정이 함께 협의해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동시간(특근, 야근, 휴일근무)은 줄였다.
또한, 연봉 4천만 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의 임금 구조를 만들고 노동자 주거부담은 행복주택으로 해결했으며, 4천만 원을 받아도 연봉 5천만 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나는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광주형 일자리를 추천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에서 시작했지만 한국사회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조업 유턴은 불가능할 것이다. 기존의 공공일자리나 나눔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사드(THAAD)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광주의 '차이나 프렌들리(중국 친화정책)’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려운 일, 의견이 부딪히는 일 일수록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거기 소홀했던 것이 아쉽다. 민감한 일 일수록 중국에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는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사드 장비가 들어온 게 문제다.
세계사적 큰 변화를 볼 때,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적국으로 생각하더라도 피할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할 이웃나라다. ‘세상은 바뀌어도 이웃은 바꿀 수 없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 이것이 광주 차이나 프렌들리 정책에 대한 나의 핵심 의견이다. 이웃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광주시의 정책의 결과로 2015년 칭화대 세계명사 특강에 초대되기도 했고, 작년에는 광주칭화 자동차포럼도 개최했다. 금년이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인데 정부와는 예정된 것이 없어도 광주와는 광주칭화 포럼이 열릴 계획이다.
국가 간의 관계이지만 나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국가간 이해가 부딪힐수록 지방정부 레벨, 민간 레벨에서라도 너무 이슈에 휘말리지 않고 신뢰의 관계를 이어 나가야 한다.
▶‘청년은 집안의 기둥이다. 지역의 미래다, 희망이다.’ 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 청년을 전담하는 부서나 시스템이 없다. 유일하게 있는 것이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정도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정책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청년센터 허브를 만들고 그걸 논의하는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만들었다. 의제를 청년들이 정하고, 시가 예산을 확보하면 쓰임도 청년이 정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자리는 결국 취업과 창업이다. 광주시는 청년창업센터에 청년창업 특례보증, 창업기금, 연합지주회사 등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56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I-PLEX 등을 중심으로 취·창업을 지원하며 10대 핵심사업을 뽑아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중 광주 청년드림사업은 직장과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을 찾아주고, 그 기간 동안 부담 없이 진로를 모색하도록 하는 광주형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이다. 또 빚을 떠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고자 LH와 협약해 청년주택 100호를 공급하고, 광주도시공사와 청년 창업자 셰어하우스를 마련하는 등 청년 주거 대책도 마련될 것이다.
-일자리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비정규직 정규화’문제다. 비정규직 노동 안정에 대한 견해는
▶이 자리에서 한가지 꼭 말씀 드리고 싶다. 대한민국은 시간이 별로 없다. 조선, 철강, 중화학 산업이 다 힘들어졌고, 삼성 갤럭시가 한번 잘못되거나 현대·기아차의 자동차에 리콜 상황이 생기면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릴 것이다. 그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현대·기아차부터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전부 국외로 나가고 있다. 그러니 청년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이유는 두 가지다. 노사문제의 갈등과 임금의 문제다. 지난 20년 동안 대기업들은 국내에 생산공장을 짓지 않았다. 멕시코, 중국,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에 지었다. 고임금과 노동유연성 때문이다. 그러니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노사정위원회도 정치화 되었다.
노사민정협의회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에서 시작했지만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사 문제에 대처해 왔다. 광주시는 현재까지 864명의 비정규직을 94% 정규직으로 바꿨다. 광주 시 내부부터 노사정이 함께 협의해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동시간(특근, 야근, 휴일근무)은 줄였다.
또한, 연봉 4천만 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의 임금 구조를 만들고 노동자 주거부담은 행복주택으로 해결했으며, 4천만 원을 받아도 연봉 5천만 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나는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광주형 일자리를 추천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에서 시작했지만 한국사회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조업 유턴은 불가능할 것이다. 기존의 공공일자리나 나눔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사드(THAAD)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광주의 '차이나 프렌들리(중국 친화정책)’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려운 일, 의견이 부딪히는 일 일수록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거기 소홀했던 것이 아쉽다. 민감한 일 일수록 중국에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는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사드 장비가 들어온 게 문제다.
세계사적 큰 변화를 볼 때,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적국으로 생각하더라도 피할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할 이웃나라다. ‘세상은 바뀌어도 이웃은 바꿀 수 없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 이것이 광주 차이나 프렌들리 정책에 대한 나의 핵심 의견이다. 이웃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광주시의 정책의 결과로 2015년 칭화대 세계명사 특강에 초대되기도 했고, 작년에는 광주칭화 자동차포럼도 개최했다. 금년이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인데 정부와는 예정된 것이 없어도 광주와는 광주칭화 포럼이 열릴 계획이다.
국가 간의 관계이지만 나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국가간 이해가 부딪힐수록 지방정부 레벨, 민간 레벨에서라도 너무 이슈에 휘말리지 않고 신뢰의 관계를 이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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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위대하다는 것은 역사 속에 있다. 어떤 권력이든지 항상 국민의 판단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에는 국민이 옳았다. 그리고 늘 국민이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고 나 또한 이 이야기를 캠브리지 대학에서 대신했다.
결국은 사람이 희망이라는 말이다. 생명 존중, 사람 중심으로 놓고 보면 국민이든, 시민이든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정치, 행정, 시민행동, 학문 어디든지 낙하지점은 민생이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과 시민들을 제일 실망시키는 것은 정책의 실패도 있지만 어떤 도덕성, 지도자들, 앞서가는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모습이다. 당연히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은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스스로도 국록을 받고 있고 피할 수 없는 막중한 입장으로서 시민들을 얼마나 아프지 않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다.
프로필
1949년 4월 26일생(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 의학 학사
조선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중앙안과 원장
광주 시민연대 대표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이사장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5.18기념재단 창립이사
광주 YMCA 이사장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아이안과 대표원장
한국 YMCA 전국연맹이사장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전남 비전21 이사장
現 광주광역시 시장(더불어민주당)
대담 박종국 편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