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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정2구역 조감도.© News1 DB |
검찰이 임대사업자와 불공정 계약을 맺고 헐값에 주택을 매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십정2 뉴스테이 사태와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은 이달 4일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주민 500여명이 제출한 고발장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3월30일 인천지검에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우식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피고발인으로 고발했다. 이들이 고발한 혐의는 배임 및 직권남용 등이다.
대책위가 유 시장 등을 고발한 가장 큰 이유는 뉴스테이 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헐값에 넘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시와 도시공사 담당자와 임대사업자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시가 임대사업자인 마이마알이㈜와 사업계약을 하면서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대출금 2000억원을 몰수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 등을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토록 해 주민의 재산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 고위 공무원과 임대사업자, 정비업체 등이 짜고 이익을 취하려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십정2구역은 인천 부평구 십정도 216일원(19만2687㎡)에 공동주택 총 5761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을 맡고 있다.
2007년 지정됐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지부진해 2015년 11월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를 접목했다.
십정2구역에 건설될 5761세대 중 임대사업자인 마이마알이에 넘기는 임대주택은 3650세대로 64%에 달한다. 도시공사는 이를 3.3㎡당 평균 790만원에 매각키로 했다.
대책위는 도시공사가 임대사업자에게 넘길 금액이 주변 아파트 시세인 3.3㎡당 950만~1000만원에 훨씬 못 미쳐 총 12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공사가 지난해 4월 사업방식을 기존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바꾸면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대폭 줄었다.
수용방식에선 주택소유자에게 일반분양가보다 약 15% 저렴하게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한다. 예컨대 3억원짜리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주택을 수용당한 주민에게는 2억5500만원에 분양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4인가구 기준 900만원 이상의 주거이전비도 지원한다.
이와 달리 관리처분방식은 사업 이익을 주민들이 골고루 나눠 갖는다. 수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많은 구조다.
하지만 십정2구역은 임대사업자에게 헐값으로 주택을 매각할 예정이어서 수익이 거의 없어 주민들에게 나눠줄 혜택도 없을 전망이다.
반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초기 리스크가 현저히 줄었다. 기존의 사업방식인 수용방식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하고, 주거이전비 등도 줘야 하지만 관리처분방식에선 보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여서 명확하게 혐의가 뭔지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좀 더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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