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바로 신고…과태로 즉시 부과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위반현장사진 2장이나 동영상을 앱에 등록하면 확인 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서울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시행지침,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앱을 통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시행해왔다.

차량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불법주·정차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데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는 시민불편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구 현장단속공무원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앱을 활용할 경우 시민이 앱을 통해 등록한 사진 자체가 증거자료로 사용되므로, 단속 공무원의 별도 현장 방문없이 자료 확인만으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1분의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또는 30초 이상 촬영한 동영상을 앱에 게시하고 불법 주‧정차 발생위치를 등록하면 된다. 과태료 즉시부과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 발생한 불법 주‧정차 건에 한하며,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은 반드시 촬영일시(사진 또는 영상 내에 삽입되어야함), 차랑번호, 위반장소(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경)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신고건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1단계 앱 성능개선을 통해 신고 앱에서 사진촬영시 시간(일자, 시, 분, 초)이 사진 상에 자동으로 표기되도록 했고, 동영상 첨부용량도 60MB까지로 늘렸다.

또 2017년 주·정차 단속 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활용 시민신고 처분율(과태료부과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 임에도 일반 민원처럼 단속공무원을 현장에 보내 계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대부분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단속공무원이 현장도착 전 이동해버리기 일쑤였다.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한정된 행정력으로도 늘어만 가는 불법 주‧정차 및 관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며 “교통안전과 주차질서 확보를 위해 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