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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행정 전 과정에 국민참여가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8일 공포·시행한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새롭고 다양한 국민참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국민이 정책 개발·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전자적 정책토론, 국민제안, 공모제안, 온라인투표, 설문조사와 정책 실행에 협력하는 자원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등을 국민참여 방법으로 규정했다.
또 국민의 의사·수요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법과 함께 공공서비스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일반 국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국민수요를 관찰·분석함으로써 공공정책·서비스를 개발·개선하는 새로운 정책개발 기법이다.
온라인 소통·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생각함과 같은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국민의견 존중의무를 신설하고, 국민참여 확대지원 규정도 마련했다.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모든 행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가 국민참여 확대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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