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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구조현장 모습. 2016.6.10 (독자 제공) © News1 |
음주 운전으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받아 일가족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은 30대가 항소했다가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연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참담한 범죄를 일으켰고 그 결과 일가족 중 3명이 사망해 한 가정이 붕괴됐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0시57분께 인천 서구 청라호수공원 인근 편도 5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트랙스 SUV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SM3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42·여)와 아들(5), 어머니(66) 등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의 남편 C씨(39)도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2%로 확인됐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35∼144㎞로 차량을 몰았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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