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숙사 갈등 이번엔 총신대…사상 첫 官 중재 나선다

최근 대학교의 기숙사 신축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총신대 역시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기숙사 신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와 주민간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자 서울시는 총신대 측과 주민들의 갈등 조정 요청을 받아 들여 본격적인 갈등 조정 절차에 나섰다. 서울시가 대학교 기숙사 건립을 둘러싼 갈등 조정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웃분쟁조정센터를 통해 갈등 조정 신청이 들어온 '총신대 기숙사 건축' 관련 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총신대는 올해 들어 사당동 총신대 인근에 연면적 2만1639.03㎡에 달하는 지하 4층, 지상 7층의 기숙사 건물을 지을 계획을 수립했다. 기숙사 116실과 독서실, 체육시설(헬스장), 주차장 등을 갖춘다.

총신대는 지난해 6월 기숙사 증축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곧바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제출됐다. 이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신대 측이 허가를 얻어 공사를 강행하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빚어지게 됐다. 주민들은 기숙사가 옹벽 위에 건축돼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며, 소음·진동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결국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에 조정 신청을 했고,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이 이를 갈등조정담당관으로 넘기면서 최근 서울시의 갈등 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시는 최근 학교와 주민들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쳤고, 이번주 갈등조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리를 갖고 본격적인 갈등 해결에 돌입할 예정이다.

총신대 외에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서울 시내 대부분의 학교가 최근 기숙사 신축을 놓고 인근 주민들과 첨예한 갈등을 겪었거나 갈등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갈등을 겪는 여타 대학들도 서울시의 이번 중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대학 기숙사 건축 관련 갈등 조정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조정 결과에 따라 유사한 분쟁을 겪는 다른 대학들이나 주민들도 서울시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전망이다.

기숙사 신축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가 주변 임대상권 위축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대학들은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숙사 신축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대학가 원룸이나 임대주택 주거비에 비해 저렴하게 운영되는 기숙사로 인해 피해를 입을 우려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밖에 안전이나 소음, 조망권 피해, 환경 파괴 등도 갈등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시의 갈등조정담당관은 주로 정부 사업에 대한 갈등을 담당한다. 서울시가 지금껏 민간 부문 갈등을 중재한 거의 유일한 사례는 최근 5개월여 만에 성공적으로 중재를 마친 미스터피자와 가맹점주 간 분쟁으로 박원순 시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민간인 대학교 기숙사 갈등 조정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금까지 별도 양측을 만나 입장을 들었고 이번 주 부터 한 테이블에 앉아 양측의 본격적인 갈등 조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