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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70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4·3 도민연대는 19일 오전 피해자들과 함께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 기자회견을 연 후 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심청구에는 4·3 당시 전주형무소 생존자 9명, 인천형무소 생존자 6명, 대구형무소 생존자 2명, 마포형무소 생존자 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4·3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인해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고통으로 일생을 살아왔다"며 "4·3 진상규명과 대한민국의 정의 구현을 위해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고향에 돌아온 수형생존자들은 사회적 냉대와 국가의 감시 속에 치를 떨며 평생을 보내야 했다"며 "본인은 물론 자식과 손자까지 연좌제에 묶여 차별과 압박의 서러운 세월을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시 수형 희생자 모두 영장 없이 임의로 체포돼 재판절차 없이 형무소로 이송된 뒤 죄명과 형량을 일률적으로 통보받았다"며 "특히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군법회의는 기소장, 공판조서, 판결문 등도 전혀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이는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으로 초사법적 처형"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순의 나이가 됐지만 평생의 한을 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재심청구는 단순히 재판을 다시 해달라는 요구보다 4·3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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