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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선주자들에게 '지방분권개혁'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7.4.24/뉴스1 © News1 |
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4일 "대선주자들은 지방분권개혁을 대선의제 및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지방분권경남연대·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3개 단체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시민이 만드는 지방분권개혁 대선의제 발표 및 공약채택 요구' 기자회견에서 "대선주자들이 지역발전의 핵심인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대선 주자들의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지방분권의제를 핵심공약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며 "제시된 공약도 자치경찰제와 같은 단순한 공약이나, 원론적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시기 때마다 후보들은 지방분권을 강조해왔으나, 이후 추진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Δ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및 헌법개정 국민참여 절차법 제정 Δ풀뿔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법 제정 Δ시민참여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 Δ강력한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Δ지방정부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재정제도 개편 Δ에너지 정책 자치권 강화 Δ항만자치권 강화 Δ지역대학 발전 시스템 구축 등 지방분권개혁 관련 8개 의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8개 의제는 지역사회의 전문가,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 의제를 대선공약 및 차기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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