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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전경2017.4.25/뉴스1© News1 |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이하 경남청사)가 시설관리 용역업체에 업체 근로자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해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25일 경남청사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남청사 관리소장 명의로 시설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근로자 A씨의 교체를 요청하는 공문을 용역업체에 보냈다.
교체 이유는 A씨가 계약특수조건 등 각종 규정을 위반 했다는 것이다.
청사가 밝힌 위반 내용으로는 Δ무단결근에 따른 업무지시 위반 Δ지진관련 업무 미수행 긴급 상황 발생시 조치 위반 Δ휴가자에 대한 근무지 배치 부적정 등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경남청사가 이야기 하는 근로자 교체 사유는 업무와 무관한 지시 등으로 이는 억지다”며 “해고 통보는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가 속한 용역업체에서도 이런 일방적인 교체 요구가 부당한 것으로 보고 경남청사의 해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남청사는 지난 24일 다시 이 같은 공문을 용역업체에 보내 A씨의 교체를 재차 요구했다.
A씨가 국민신문고에 질의한 결과, 근로자에 대한 고용계약, 지휘·명령권은 용역업체에 있다고 설명해 원청업체의 직접 교체를 지시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처사로 이른바 ‘갑질’ 논란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자치부의 산하 기관인 경남청사에서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 침해’의 부당?불공정 개선안을 무시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청사 관계자는 “계약서상에 위반사항이 있어 업무를 같이 하기가 힘들 것 같아 용역계약일반조건 11조에 따른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한 것”이라며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보면 (경남청사에서)교체를 요구했을 경우 즉시 교체해야한다고 돼있다. 업체가 현장대리를 교체하지 않을 경우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는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는 지난 24일 경남청사의 이 같은 행위를 중지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행정자치부에 보냈다.
민노총 일반노조는 “경남청사 소장이 용역업체 노동자들을 해고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연차를 사용을 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원청업체에서 용역근로자 교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라며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시정지도·권고를 위한 실태점검에 나설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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