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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청 전경. © News1 강남주 기자 |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토지규제 완화를 이끌어낸 인천 강화군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강화군은 28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생활규제 개선 등 6대 분야, 22개 지표에 대해 규제개선 실적과 관심도, 기업활동 활성화, 규제시스템 개선 등을 심사했다.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군은 행자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유공자 인센티브 등을 받게 됐다.
군은 그동안 부군수 직속의 규제개혁팀을 신설하고 현안 규제 및 군민·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왔다.
국무총리실, 국토부, 행자부, 농식품부, 문화재청,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인천시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국회의원, 시의원, 군의회 등을 통해 정치권에도 협조를 부탁했다.
그결과 지난해 군사시설보호구역 1658ha, 농업진흥지역 426.8ha, 보전산지 104ha, 미세분 관리지역(농림지역) 370ha, 문화재 구역 35개소 등이 해제·완화됐다. 이는 토지규제 완화 관련 역대 최대 규모다.
이상복 군수는 “행자부 장관상 수상은 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 토지규제 완화 등의 성과를 정부가 인정해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생활불편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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