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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대전시장이 28일 오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검증할 검증 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 News1 |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기반시설 계획과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등을 검증할 자문단이 28일 출범했다.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증 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검증 자문단은 교수, 회계사, 변호사,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등 21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Δ사업 부지의 여건 Δ기반시설 계획 Δ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Δ수익성 검토 Δ자금 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사업 완료 시까지 검증 및 자문을 벌이게 된다.
자문단은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까지 미집행될 경우 자동 실효될 경우 예상되는 도시공원의 난개발 문제와 미집행 공원 및 녹지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조성 사업자의 제안서가 접수돼 행정절차를 벌이고 있는 월평공원과 매봉공원 등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주장하는 환경 파괴, 교통 혼잡, 주택공급 문제 등을 비롯해 조성계획 및 사업성 등 전반에 대한 검증을 통해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게 된다.
권선택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환경보전 문제 제기 등으로 논란을 겪고 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재정 염출 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검증 자문단은 법정 절차는 진행하면서 특례사업에 대한 포괄적 측면에서 시민의 눈으로 검토해보자는 뜻에서 오늘 출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자동 해제에 대비해 월평공원(갈마지구, 정림지구), 용전공원, 매봉공원, 문화공원 등 4개 공원 5개소(220만1000㎡)에 대해 조성 사업자의 제안 방식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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