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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
국토교통부가 조정한 전남 나주교통의 광주 노선 연장 승인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광주지역 9개 시내버스 회사들이 나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나주시)는 지난 2015년 나주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직원과 지역주민들의 광주 접근성을 위해 광주의 주요 공공기관이나 대학 등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했다.
이에 2015년 11월28일부터 광주시내버스(02번 직행버스)가 조선대에서 나주혁신도시까지 운행을 시작했다.
광주시내버스가 나주혁신도시까지 노선을 확대하면서 나주지역 시내버스도 나주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직원들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혁신도시에서 광주의 대학과 병원, 학교 등을 연결하는 직행버스 노선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요구를 전남도와 나주시는 수용했으나 광주시는 반발했고, 결국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7일 강제조정안을 내놓고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22일부터 나주와 광주역을 오가는 나주시내버스 123번이 '999번' 버스로 번호와 노선을 개편해 운행을 시작했다. 999번은 영산포에서 혁신도시를 거쳐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조선대, 동강대, 전남대 후문을 연결하는 노선에 총 30대가 하루 편도 120회를 운행하고 있다는 상태다.
이에 광주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은 나주시의 변경인가 처분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운행거리를 확장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기준을 위반해 운행 거리를 확장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승인처분으로 인해 승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효과는 미미한 반면 변경된 노선으로 인해 교통혼잡과 체증이 유발된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 시내버스 회사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적자 누적으로 인한 감차가 이어질 경우 광주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토부의 승인이 위법행위가 없고, 광주남공동신도시 주민들과 광주시민들 교통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이 회사들의 영업이익 감소라는 사익보다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나주교통의 운행 노선 중 광주시를 지나는 경로를 살펴보면 혁신도시 주민들의 생활수요에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나주교통의 광주시내 운행노선은 기존 9㎞에서 13㎞로 연장된 것에 불과한 만큼 광주 시내버스 회사들의 운송수입 감소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욱이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가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혁신도시 주민들의 수요, 광주시의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통체증 유발과 적자발생 등은 막연한 예측에 불과하고 시내버스 회사들의 기존 영업은 시민들의 교통수요에 반해서까지 보호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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