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나라 핵심 ‘지적재산’ 지킴이, 김준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산음 대표변호사 김준희
성균관대학교 가족학 학사 및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주식회사 다날 - 사내 변호사
서울특별시 산하 청소년수련관 등 법률자문위원
現 법률사무소 산음 대표변호사

지적재산이 기업과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는 콘텐츠 투자에 예산을 늘리는 추세이며, 특허청도 단순히 특허 여부만을 판단하는 집행기관에서 현재는 지적재산 창출, 활용, 보호 전반을 아우르는 주무부처로 발전했다. 또 정부는 한국의 기업을 지식재산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기업들이 우수 특허를 확보하는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IP-R&D 전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자금을 확보하도록 IP 금융을 지원하며, 지식재산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있다.
또 국내 상표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에 IP-DESK도 설치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이 타인에게 무단으로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국내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솔루션은 작동하는가?

국내 이미지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감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익증대, 고객관계 개선, 저작권 보호 등 세 마리 토끼를 잡도록 저작물 창작 기업들의 파트너사로 명성이 높은 법률사무소 산음. 산음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야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로써 국내 최고 및 최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감사팀을 보유해 빠른 결과를 도출하기로 유명하다. 법률사무소 산음의 김준희 대표 변호사를 만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지적재산권이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유망한 분야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도 벌써 오래된 일인 것 같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들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 것 같다.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의 분쟁과 같은 거대 기업들 사이의 싸움은 사실은 우리들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은 그렇게 큰 분쟁이 아니고, 대부분 너무 소액이다. 

즉, 일부에 불과한 소수의 큰 싸움을 빼면 대부분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소액이다. 그리고 소송을 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예측이 힘들다. 그래서인지 소송비용조차도 못 건지는 것은 아닌지 많이 걱정한다.

이처럼 우려하는 분들을 위해 소액의 분쟁을 착수금 없이 성공 보수만 받고 지속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산음의 업무 체계는 간단하게 말해서 우선 사건을 의뢰 받으면, 먼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침해자와 협의를 시도한다.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 행사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저작권자의 저작물 무단 사용이 적발되면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데 적발된 업체의 저작물 사용 경로 확인을 위한 절차로써 1차로 담당자가 유선으로 업체와 접촉하거나 2차로 이메일 및 내용증명을 통해 확인을 요청하는데, 이 단계에서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업체와 합의 도출이 가능하다.
만약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인 민, 형사 소송단계로 피해금액 산출과 손해배상금 산출, 고소에서 변론 단계를 거쳐 판결에 이르게 된다.”

“좌우명이라는 것이 항상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얘기했던 좌우명도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7~8년 전에 갑자기 떠올라 항상 되새기는 시조가 한 수 있다.
어렸을 적, 공부할 때 외웠던 것 같은데,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 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힘들 때 또는 고민이 될 때 이상하게 이 시조가 귓가에 맴돌고, 회상하게 되며 그리고는 결국 또 무엇인가를 시도하게 된다. 일단 올라가봐야 하니까.
그리고 아직도 청년이라고 생각하기에 지금 청년으로서의 꿈을 말씀드리면, 조금이라도 점점 주변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제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제가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될 거다.”

“제가 원래 변호사가 되기 전에 가족학을 전공했고 석사까지 마쳤다. 이후에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건강 가정 지원센터나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같은 곳에서 일을 했었다.
그때도 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또는 ‘가족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등의 희망사항이 있었는데, 안될 것 같았다.
상담으로 대화하며 도움을 주는 것 보다, 현실적인(직접적인 영향력) 그런 고민이 있을 당시에 로스쿨이 막 생길 때였고, 친구가 처음으로 로스쿨을 들어가는 것을 보며 그 전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길을 도전하게 된다. 

제가 로스쿨 입시 준비를 할 때, 석사 과정 중이었는데, 수업 듣고, 상담센터 같은 곳에서 일하고, 졸업 논문 준비하면서, 준비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스스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로스쿨 들어오니까 그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했다.
그리고 처음 로스쿨을 갈 때만 해도, 가족 정책에 대한 의지와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언젠가는 할 일이 생기지 않을 까 생각한다.”

“성과는 사무실을 여기까지 키우고, 총 직원 23명의 고용 창출을 이루었다는 것. 그리고 저를 믿는 사람들이 한사람 두 사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아쉬운 점은 더 열심히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사실 성과나 아쉬움이라는 평가를 내릴 만큼 산을 오른 것 같지는 않다.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일 뿐이니까. 벌써 올라온 길을 뒤돌아보고 자기 평가를 한다면,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 선배 변호사나 사장님들께 결례가 되는 것 같다.”

“승소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저를 믿고 제게 일을 맡겨주신 분들이 만족할 때 인 것 같다. 사건을 의뢰 받고 서면을 작성해서 전달 드렸을 때, 제 글을 보시고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다 라거나, 글 쓴 것만 보아도 얼마나 신경을 써주는지 알 것 같다는 말들을 들으면, 그 기억은 참 오래 남는다. 계속 힘내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다.”

“법조인을 나쁘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미화하기도 하고, 그런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비판하는 분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제가 가끔 볼 때도 틀린 부분이 종종 보이긴 하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재미있고, 또 감동을 느끼고, 더하여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준다면, 그 자체로 좋지 않나 생각한다. 또 대부분 그런 마음가짐으로 드라마를 보지 않나?
검사는 권력의 개이고, 판사는 부패했고, 변호사는 돈만 밝힌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다 등의 나쁜 인식들을 드라마들이 더 심어준다거나, 아니면 부조리함을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준다거나 등 거시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하지, 직업을 보고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변호사인 사람이 나오는 드라마이고, 검사나 판사인 사람이 나오는 드라마인거지! 재미있으면 그만이고, 감동을 주면 좋고, 삶에 하나의 파장을 줄 수 있는 생각을 던지게 해준다면 더 좋을 따름이다.”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채권자에게, 그리고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더 유리한 법제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돈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놓고 당당한 사람도 너무 많다. 잘못하면 처벌받으면 되고, 벌금내면 되고, 빌린 돈 못 갚을 것 같으면 회생이나 파산하면 된다는 생각이 너무 팽배하다.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없도록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는 사람도 너무 많다.
저는 범죄 피해자, 범죄 피해자 뿐 만 아니라 일반 민사 사건의 피해자, 그리고 채권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유리할 수 있게 현재의 법제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 돈 받는 것이 왜 이리 힘든지 잘 모르겠다.

변호사 되기 전에, 가족 상담을 전공하고 있을 때 관심이 많은 분야였다. 분명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옛날부터 제일 따뜻하고 튼튼한 울타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옛날, 과거에 가족이 했던 역할은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게 국가이고 정책일 수밖에 없을 거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된 기관들도 꽤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친절하게 일일이 설명해 주지는 못하지만, 다문화 가정이나 새터민 가정, 그리고 조선족 동포, 외국인 등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이유,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불평등하게 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침해된 권리가 있다면 자신 있게,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구제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 ‘산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무실이 되어 가고 있다. 저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 제가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넓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혼자 잘나서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 사회에서 제도적인 부분이 받쳐주었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또 직원들과 한 분의 변호사와 같이 일하고 있는 것도 제가 잘해서만은 아니다. 이렇게 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욕심만큼 많이는 못하더라도 나름의 사회에 대한 기여는 계속 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점점 더 기여도가 넓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소액 사건의 경우 수임료 부담 때문에 포기하거나, 혼자 사건을 진행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이 경우 부담 없이 ‘산음’에 먼저 문의한다면 수임료에 대하여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현재 사건을 진행해오고 있다.
합리적인 수임료를 부담하며 소액 사건을 포기하지 않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무실로 계속 발전시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