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구 300만명, 여기에 인근 부천, 김포, 강화 지역 인구까지 430여만명이 2심 재판을 위해 서울로 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는 결국 시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인천지부장에 최근 선출된 김상하 변호사(53)는 14일 인천 남구 학익동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인천 법조계의 시급한 과제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를 꼽았다.
김 지부장은 “인근 경기 수원시의 경우 이미 고등법원까지 마련됐는데 인천은 그정도는 아니더라도 원외재판부는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법원장의 결심만 서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 지역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합의부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서울까지 가야하는 지리적 어려움이 해결되고,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돼 시간적·경제적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 광역시 가운데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등 2곳인데 울산의 경우 인근 부산까지의 이동거리가 1시간 이내이지만 인천은 그 배 이상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그는 인천 현안으로 인천지법 서·북부 지원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청라와 검단 등 인천 서북부지역의 신도시개발계획 추진으로 인구 규모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이 지역의 사건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은 민사재판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재판 기간이 2∼3달가량 더 걸리는 등 판사들의 업무 강도도 높은 상황이다. 인천보다 도시 규모가 대구에는 서부지원이 마련됐고, 부산은 2개의 지원이 있다.
김 지부장은 인천역시 서구, 계양구 등 서북부 지역과 더불어 강화군, 김포시 등을 함께 관할하는 지원을 만들면 사법 편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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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장이 15일 인천 남구 학익동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뉴스1과의 인터뷰를 하는 모습. 2017.5.14 © News1 최태용 기자 |
김 지부장은 새 정권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줬다. 정부는 최근 검찰 경험이 없는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면서 검찰에 대한 개혁의지를 피력했다. 진보적 성향의 소장학파로 꼽히는 조 민정수석은 평소 검찰개혁을 적극 주장했다. 당시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과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을 검찰 개혁 과제로 꼽았다.
김 지부장 역시 이러한 조 민정수석의 주장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검찰개혁은 곧 시스템 개혁”이라고 전제하면서 “지난 국정농단 사태의 경우 오히려 민정수석이 이를 방어하는 정황도 보이는 등 검찰이 정권 눈치를 많이 봤지만 앞으로 정권이 아닌 국민만 바라보는 검찰이 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검찰,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등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줄서기’ 문화가 사라지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신설은 필요하다”며 “나아가 검사장 정도는 주민직선제로도 뽑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생 차원에서 검찰이 경제사범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불거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사기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모습은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을 위한 민생차원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33기)해 2004년부터 인천에서 활동한 변호사다. 그는 변호사 활동 이전 10여년간 민중정치연합, 노동정치연대 등 노동단체에서 상근자로 활동하면서 노동법 날치기 통과 반대 등을 펼쳤다. 변호사가 된 이후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이사 등 주로 인권분야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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