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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농산물 밀수입 시도 현장. 뉴스1 DB |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가는 소상공인(보따리상)들을 고용해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에 밀반입한 뒤 이를 국내에 유통하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훈)는 중국 현지 농산물 판매업체 대표 A씨(58)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국내 농산물 유통업체 직원 B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중국 석도∼인천 간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 20여명을 고용한 뒤 올해 4월 24일 이들에게 건고추, 녹두, 참깨, 콩 등 중국산 농산물 1톤(시가 1억원 상당)을 국내에 밀반입해 국내 유통업자 C씨(67)에게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중국 현지에 농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 자가소비 또는 선물용을 전제로 1인당 50㎏까지 검역 없이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보따리상 20여명을 고용, 조직적으로 농산물을 국내에 밀반입했다.
A씨는 밀수범행을 총괄하면서 처남 D씨(29·중국인)와 지인 E씨(48·여·중국인)를 따로 고용, 보따리상의 관리와 밀수 농산물 판매 업무를 맡겼다.
A씨 등이 국내에 들여온 농산물들은 정식 수입시 200∼600%에 이르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A씨는 조직적인 밀수로 이를 피했다.
A씨 등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은 200톤(시가 2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국내 농산물 유통업자인 C씨는 올해 4월24일 A씨 등이 국내에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 1톤(시가 1억원 상당)을 구입해 차량 등에 운반·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A씨 등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차량에 옮겨 실은 뒤 인적이 드문 장소에 세워두고 사라지면 중간 유통업자가 심야나 새벽에 나타나 미리 준비한 열쇠로 해당 차량을 몰아 농산물을 내린 뒤 차량만 제자리에 다시 세워두는 방식으로 농산물을 국내에 유통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2월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 대량 밀반입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이들을 현행범 체포했다.
검찰은 체포한 5명 가운데 범행을 총괄한 A씨와 보따리상 관리자 D씨와 E씨, 밀수 농산물 국내 유통업자 C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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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C씨로부터 고용돼 일당 10만원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단순 종업원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유통한 농산물은 검역을 거치지 않아 농약 허용치를 초과하거나 유해성분이 검출될 우려가 있는 불량 농산물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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