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울산 중구 성안동에 위치한 울산지방경찰청. 2016.1.25/뉴스1 © News1 장은진 기자 |
허위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 등 83억원을 가로챈 울산 Y요양병원 회장 Y씨(68)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 병원 이사장 K씨(43), 행정원장 L 씨(69), 관리부장 K씨(44) 등 5명을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의료인이 아님에도 허위의 조합원을 모집한 뒤 형식적으로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열었다.
또 출자금을 받은 것처럼 꾸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3년 8월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요양병원을 개설해 지난해 8월까지 3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했다.
경찰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면허 없는 자가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돈벌이를 위한 과잉진료로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며 “보험사기 가담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