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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DB © News1 안은나 기자 |
제주도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도록 도와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서귀포시 소재 광고대행업체 사업주 A씨(46)와 건축자재도매업체 사업주 등 2명을 형사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는 건축자재도매업체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같은 회사 직원인 B씨(30·여)가 개인적인 이유로 자진 퇴사했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해 160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도록 도왔다.
A씨는 퇴직 후 자신이 설립한 광고대행업체에 B씨를 고용,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겨주기 위해 고용보험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의 자진신고로 이같은 행각이 모두 드러나게 됐다. 월급이 밀린 B씨는 본인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사업주인 A씨가 신고할 것이 두려워 스스로 도 고용센터에 이 사실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 고용센터는 부정수급이 이뤄지도록 방관한 건축자재도매업체 사업주와 이를 주도한 A씨에게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B씨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인정해 환불 조치만 하고 추가 징수 및 형사고발은 면제했다.
허경종 도 고용센터 소장은 “사업자와 근로자, 브로커 등 2명 이상이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전원을 엄중 처벌한다”며 “앞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달 10일부터 6월 9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할 경우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조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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