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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원생 학대로 시설장이 교체된 충북 제천영유아원을 운영했던 한 유명 아동복지법인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A사회복지법인이 제천시를 상대로 낸 원장교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과 아울러 종사자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어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등의 마지막 책임은 결국 시설 운영자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시설 사무국장이 아동학대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원고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동학대 행위는 엄격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가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은 개인의 위법 행위가 아닌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부실로 보인다”며 원고의 재량권 이탈·남용 주장도 일축했다.
제천영유아원은 2012년 9월~2013년 3월까지 이뤄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원생에게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타임아웃방’이라는 독방에 원생을 일주일 이상 가두는 등의 학대가 드러나 시설장이 교체되고 사무국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육사 4명도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제천영유아원을 운영했던 A사회복지법인은 이런 학대가 있었던 것을 부정하고 설령 일부 있었다하더라도 보육사 개인의 행위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내려진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 같은 소송을 냈다.
A사회복지법인은 이런 학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신들이 위탁해 운영하던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마저 2013년 8월 취소되자 충북도를 상대로 처분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냈으나 청주지법 행정부는 이 또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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