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오후 청주시 KTX 오송역 앞에서 대정부 규탄대회를 열고 세종역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2016.12.21/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
KTX 세종역 신설이 타당성없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용역 결과에도 세종시가 지속 추진 여지를 남겨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세종시에 여러 여건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나중에라도(세종역 신설을) 다시 추진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 분원이라든가 청와대 이전 등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런 변화가 반영된다면 타당성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정책 사업일 경우 굳이 비용대비 편익(B/C)을 가지고 검토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타당성 조사 결과로 사실상 세종역 추진 동력은 물론 법령상 추진 근거가 상실됐음에도 신설 의지를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앞서 철도공단이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B/C가 0.59로 나왔다.
세종역 정차로 오송역과 공주역 수요가 감소하고 호남 KTX 통행시간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국책 SOC 사업의 경우 시행 전 경제성을 조사, 편익이 더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경제성이 낮더라도 향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정책성, 균형발전 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평가에서 0.5를 넘기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운행 노선의 경우 반드시 B/C 1을 넘겨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21일 박덕흠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건설 법령에도 이런 규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용역 결과가 발표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던 세종역 신설이 다시 추진될 경우 충북과 충남 공주들 지역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세종역 신설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총선 공약이다. 세종역 신설 논란이 불거지자 충북 지자체와 시민단체, 충남 공주시 등은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응해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