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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경찰의 무전 내용을 불법으로 감청한 사설 구급대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경찰서의 순찰차와 112상황실 간 무전교신을 임의로 감청한 범행의 위법성이 중할뿐 아니라 사회적 폐단이 적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경쟁업체보다 사고현장에 먼저 출동해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충북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의 무전교신 내용을 무단으로 감청한 혐의로 지난달 4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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