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정확한 통계가 제대로된 대책의 출발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한 석탄 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중단을 지시했다. 16일 오후 6월 한 달간 일시 가동중단 될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 모습. 사진=뉴스1

#. 2016년 5월 23일 환경부는 고등어를 구울때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한다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고등어를 지목했다 뭇매를 맞았다. 밀폐된 공간에서 고등어를 구울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 수준보다 25배 이상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발표한 것.

국민들은 환경부 발표를 듣고는 다른 원인은 외면하고 애꿎은 생선 탓만 하고 있다고 코웃음을 쳤다.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을 생선에게 전가 하고 있다는 국민적 분노도 일었다. 당시 환경부의 발표 여파로 고등어 매출은 급락했고, 가격도 크게 떨어졌다. 결국 피해는 어민들이 입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환경부는 2주 정도 지난 6월 6일 앞선 발표는 건강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지금도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발표를 하면 '고등어 대책'이란 수식어가 따라 붙고 있을 정도다.

'고등어가 미세먼지 주범' 해프닝이 발생한 것은 지금껏 미세먼지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나 정교한 원인 분석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려면 미세먼지의 통계 작성 등 정확한 원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대로 된 통계가 미세먼지 대책의 시작=환경부는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을 이용해 매년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국가 배출량을 공개한다. 국가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에서 2만여개의 배출계수와 다양한 통계자료를 이용해 산정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는 누락이 많아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선 정부 통계에 실태 파악이 쉽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경유차와 비슷한 양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가솔린직분사(GDI) 엔진 승용차, 비산먼지 현장 등 수많은 미세먼지 발생원들이 빠져 있다. 또 전국 수백만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배출량 통계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포함해야만 정확한 배출량 통계를 산정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미세먼지 대책을 만들려면 배출원과 배출량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알아야 부문별 대책을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소마다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최소 20%에서 최대 72%까지 큰 격차를 보이는 것도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크다. 배출량 산정 오류는 결국 미세먼지 대책을 왜곡시키는 요인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금껏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찾기보다 저감 방안에만 몰두해왔다. 그러나 지금껏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원인을 분석하기보다 해결 방안만 찾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확한 배출량 집계를 위해서는 누락된 변수들을 추가하고, 배출계수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작업이 이뤄져 한다. 전문가들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다행히 미래창조과학부가 2019년까지 총 496억원을 투자해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정확한 측정과 예보, 효율적 집진·저감, 건강영향 평가 및 국민보호까지를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을 해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감소, 괴로움은 증가=미세먼지에 대한 경고가 예전부터 지속 됐음에도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등 고농도 사례 발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방치돼온 결과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01년 61㎍/㎥에서 2012년 이후 50㎍/㎥ 수준으로 하락했다. 2015년엔 48㎍/㎥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간기준치(20㎍/㎥)를 두 배 이상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평균 농도가 낮아진 것은 정부 정책이 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평균 농도보다 건강에 치명적인 고농도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횟수가 두 배 이상 높아졌다. 특히 이달 1~9일까지 평균 농도는 98㎍/㎥까지 치솟았다. 9일간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등 전국 7개 권역의 평균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매우 나쁨’ 수준인 110∼120㎍/㎥를 기록했다.

유경선 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980년대 100㎍/㎥에서 현재 50㎍/㎥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과거엔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괴로워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미세먼지는 고농도 사례가 더 큰 문제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 대책은 평균농도를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고농도 발생 원인을 파악해 이를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