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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5년 6월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다산콜센터를 방문했다. 2015.6.5 © News1 민경석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공언한 가운데 서울시의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정규직화 성공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천명했다. 이를 위한 로드맵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노사간의 시각차와 정규직 전환 방식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2012년 정규직화 요구 이후 5년의 진통 끝에 이달 1일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은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이 주목되는 이유다. 서울시의 통합 민원상담서비스인 다산콜센터는 상담사 등 450명 전원 정규직화를 달성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취임 후부터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특히 120다산콜센터는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2014년 상담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감정노동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간위탁 구조에 있다며 직접고용을 권고하면서 주목받았다.
박 시장이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규직화는 시간문제로 보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도록 인건비 총액을 제한하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제도가 발목을 잡았다. 또 센터 외에도 약 350건에 이르는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고민 끝에 서울시는 별도 설립한 재단이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을 직고용하는 우회로를 추진했다. 서울시 소속인 공무직 전환을 기대했던 센터 상담사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었다. 서울시와 센터 노조 사이에는 냉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여러차례 파국 위기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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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회원들이 2015년12월1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 앞에서 '다산콜센터 상담사 제대로 된 직접고용 약속 및 박원순 시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5.12.1 © News1 구윤성 기자 |
심명숙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 지부장은 "당시 서울시는 우리를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다"며 "2015년 11월 일방적으로 재단 설립 계획을 밝혔고 우린 길거리에 나서 농성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위기에 빠진 정규직화 프로젝트를 되살린 것은 '소통'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산콜 문제를 직접 챙기며 노동특보 등의 창구를 마련해 직접 노조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섰다. 형식적 협의에 그치지않고 상담사들의 요구를 실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진정성'을 보였다.
결국 서울시는 노조와 공감대를 이뤄 지난해 7월6일 공식적으로 '서울시 120다산 콜재단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이달 초 재단이 출범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다산콜은 당국이 끝까지 노조와 대화한 몇 안 되는 좋은 사례"라며 "노조와 꾸준한 대화를 통해 노동조건, 처우,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 질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야 나중에도 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최종 결정권자의 자세다.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규직화에 강력한 의지를 갖지 않았다면 다산콜 정규직화 프로젝트는 실패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걸림돌을 넘어 다산콜 정규직화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비정규직 제로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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