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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 News1 |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24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장애인 관련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버스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위치기반 무선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행우선 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해 강제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명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2건의 개정안은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다수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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