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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충북지역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핵심 정책으로, 신분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2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본청 및 직속 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수(4월1일 기준)는 4926명이다.
학교비정규직은 크게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경우와 파견·용역·하도급 등을 통해 간접 고용한 경우로 나뉜다
아직 간접 고용 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대상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도내 교육기관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충북에서는 지난2014년 ‘충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된 이후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 등 관리·책임이 교육감에게 부여됨으로써 모두가 직접 고용 근로자들이다.
어느 때보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실제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력과 실태를 반영하겠다고 밝히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 수 줄이기에 나선 모습이다.
또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소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공공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정부 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검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환영한다”며 “다만 신분적 지위 전환을 떠나 임금 격차 해소나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법률적 제도도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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