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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대학교 기숙사 건물 무단 증축 등 건축비리 검찰 수사 브리핑 모습(자료 사진).© News1 |
무단 증축으로 건물 철거 명령을 받은 중원대학교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기숙사 철거가 현실이 되고 있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24일 중원대 학교법인인 대진교육재단이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인가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중원대는 2015년 9월 검찰로부터 불법 건축 사실을 통보받은 괴산군이 무단 증축한 기숙사 2개동 등 일부 건물의 사용중지와 철거명령을 내리자 건축사업의 기간을 늘려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업 기간을 늘려 기숙사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괴산군의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대로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의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뒤늦게 받아준다면 이는 오히려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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