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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5일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매년 이어졌던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해묵은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도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하면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 교육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보육 예산으로, 왜 교육부가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청에 재정 부담이 확대되지 않는 범위라면 대환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부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자칫 그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분배되는 특별교부세 등을 줄여 마련한다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 교육감은 줄곧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보육 예산으로,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책임이라는 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왔다.
앞서 도교육청은 올 초 1차 추경을 통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835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정부 책임임을 강조하며 예산 편성을 거부해왔던 김 교육감이지만 매년 현실로 닥칠 보육대란 앞에 결국 승복할 수 밖에 없었다.
충북지역의 한 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은 840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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