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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유섬나씨(51)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는 모습. 2017.6.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씨(51)의 구속 여부가 9일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연다고 밝혔다.
강제송환된 뒤 인천구치소에 구금된 유씨는 구치소와 연결된 지하통로를 통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한다.
앞서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오후 9시5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포함한 유씨의 범죄 혐의액수는 총 46억원이다.
유씨는 2011∼2013년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겨 다판다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유씨는 또 같은 기간 동생 혁기씨(45)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디자인·경영 컨설팅 명목으로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판다와 키솔루션 모두 유씨의 모래알디자인으로부터 디자인컨설팅과 경영컨설팅을 받지 않았음에도 매달 수천만원씩 장기간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가 총 492억원이라고 보고 있지만 프랑스 정부에 유씨에 대한 인도청구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46억원에 해당하는 혐의만 확인했었다.
한국·프랑스 간 범죄이 인도 조약은 범죄인 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나머지 446억원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 되는대로 프랑스 정부의 동의를 받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씨가 모래알디자인의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유병언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AHAE PRESS)INC의 해외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계열사로부터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지원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프랑스 법원에 제출한 ‘인도 허가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이번 영장 청구에 제외했다”며 “한국·프랑스 범죄인 인도 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혐의가 확인되면 프랑스 정부의 동의를 받아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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