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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정2구역 조감도.© News1 |
전국 최초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스테이(민간기업형 임대주택)를 접목한 인천 십정2구역이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십정2구역 전 임대사업자인 ㈜마이마알이는 조만간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마이마알이는 십정2구역 임대사업자였지만 지난 5월11일 도시공사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해 지위를 잃었다.
마이마알이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에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손해배상 규모나 소송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마이마알이는 최근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소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마이마알이는 지난해 2월 도시공사와 십정2구역 건설예정 아파트 5761세대 중 3568세대를 8500억원에 매입키로 계약했다.
마이마알이는 당시 2000억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했고 나머지 6500억원에 대한 펀드를 올해 2월까지 설정키로 했다가 5월10일까지 한차례 연기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에 도시공사는 펀드 설정이 안되자 다음날인 5월11일 마이마알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계약금 2000억원을 반환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상환이자 약 108억원을 줬다.(뉴스1 5월11일 보도)
마이마알이 관계자는 “도시공사에 주민피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해지한 의도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답변이 없었다. 도시공사의 이 같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는 아직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계약 해지 책임은 마이마알이 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계약 해지는 마이마알이가 최종적으로 펀드를 설정하지 못한 탓”이라며 “충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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