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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유섬나(51)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는 모습 2017.6.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씨(51)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 3가지로 나눠 진행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유씨의 전체 범죄 혐의 액수 492억원 중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446억원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유씨에 대해 46억원대의 배임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씨가 모래알디자인의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유병언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AHAE PRESS)INC의 해외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계열사로부터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지원받은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적시한 46억원대 배임 혐의 입증에도 힘쓸 계획이다.
유씨는 2011∼2013년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씨(61·여)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겨 다판다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유씨는 또 같은 기간 유씨 자신의 개인사업체와 동생 혁기씨(45)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디자인·경영 컨설팅 명목으로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이 프랑스 정부에 보낸 범죄인 인도청구서에 적시된 유씨의 범죄 혐의 금액은 87억원이었지만 프랑스 법원에서 유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
프랑스에서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는 3년이다. 유씨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 액수가 프랑스에서 소송전을 펼치면서 범죄 혐의 액수가 절반가량 줄어든 셈이다.
이는 한국·프랑스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는 범죄인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 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에 적힌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유씨의 추가 혐의가 확인되면 프랑스 정부의 동의를 받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유씨와 공범으로 지목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씨는 48억원의 범죄 혐의 금액으로 2015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 하씨의 범행 기간은 유씨보다 더 많은 2008∼2013년으로 적용됐다. 추후 유씨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라 양형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검찰은 사망한 유 전 회장 슬하 2남2녀 가운데 아직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차남 유혁기씨(45)도 추적 중이다.
혁기씨는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혁기씨는 미국 영주권자이며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이 3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했다.
검찰은 적색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인도를 요청했지만 그의 소재는 현재까지 오리무중인 상태다. 앞서 섬나씨도 인천지검에 압송되기 전 취재진에게 “동생 유혁기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혁기씨는 장남인 형 유대균씨를 대신해 유 전 회장의 '경영 후계자'로 거론되던 인물이다. 유병언 일가의 경영비리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유씨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려면 혁기씨의 신병 확보가 필요한 이유다.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청해진해운과 정치권과의 관계도 수사대상이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내부 문서를 보면 2010년부터 국정원이 나온다. 청해진해운 측이 국정원의 안보관광 담당자들을 접대했다는 내용도 있다. 또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가 아버지인 유병언 회장이라는 설도 제기됐다.
섬나씨의 경우 횡령과 배임 액수가 492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업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그의 진술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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