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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의원.(제주도의회 제공)© News1 |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이 지지부진해지자 도민 혈세로 도외 업체를 포함한 전기렌터카 업체에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몰아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바른정당 이경용 의원은 20일 제35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도내 LPG(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 1556명이 제출한 '렌트카 업체 전기차 보급 도비 지원 반대 청원'을 심의하며 이 같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청원은 렌터카를 최우선으로 한 전기차 보급 정책으로 렌터카의 주연료인 LPG를 판매하는 가스충전소의 도산·폐업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 실현을 위해 전기차 민간보급을 실시했으나, 민간의 구매력이 떨어지자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6년 7월 렌터카 업체에 대한 전기차 구입을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6년 8월부터 도내 렌터카 업체에는 보조금 외에 관광진흥기금으로 전기차 구입비 전액이 저리(0.87%) 융자 지원되고 있다. 또 전체 차량의 50%가 전기차일 경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30%까지 감면받고 있다.
청원서를 체줄한 LPG 판매업자들은 이 같은 혜택으로 올해까지 렌터카 업체에 지원되는 도비가 총 680억원에 달하고, 최근에는 도내 업체로 국한됐던 지원 대상이 도외 업체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도는 관련 조례의 '관광교통수단 확보·개선' 조항에 근거해 전기렌터카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광교통수단이라는 것은 관광에 이용되는 대중교통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를 렌터카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기금 사용이라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이는 도의 렌터카 총량제와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 데다, 도민 혈세로 도외 업체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도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며 "배고파 봐야 제대로 된 예산 배분을 할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모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라며 "관련 예산을 감안한다면 현재 저렴한 가격에 양산되고 있고, 충전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LPG차량 지원 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고상호 도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민간보급을) 초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기렌터카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다소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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