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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 전국 최초 체납골프장 압류부동산 일부토지 매각.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 News1 |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체납골프장 압류부동산에 대해 일부 토지를 매각한다.
제주도는 부득이 체납골프장 일부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공매대행을 의뢰하고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체납골프장 일부 토지를 공매추진 하게 된 배경은 제주도 전체 지방세 체납액(462억원) 중 골프장 체납액이 20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5%를 차지하면서 세수확충 및 조세정의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도는 골프장 운영을 보장하고 체납액 징수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골프코스가 있는 체육용지를 제외한 종전 원형보존지(목장용지 및 임야)에 한해 분리 매각을 할 경우 공매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분리매각을 하게 된 배경으로 종전 원형보존지는 골프장 사업승인 기준이었지만 ‘체육시설법시행령’ 제12조 원형보존지 관련 규정인 문화관광체육부 고시 제2014-32호가 2014년 9월1일 삭제되면서 목장용지 및 임야 등에 대한 매각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공매추진에 앞서 납세편의 차원에서 도내 골프장 체납 법인(신탁회사 포함)에 대해 지방세 체납액 납부이행최고 및 공매예고를 실시해 지난 5월 말까지 골프장별 면담을 실시했다.
납부 가능한 범위에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 소유 임야 등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교적 매각이 용이한 지구단위계획부지 외의 토지부터 순차적으로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며, 공매 진행을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일괄 대행해 추진하게 된다.
현재 매각대상 임야 및 목장용지는 102필지 121만8840㎡에 달한다.
공매 진행 중 골프장 운영자의 매각 유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 체납액 중 50% 이상 납부하고 분납이행 계획서를 제출 시에는 공매 일시 정지도 검토해 골프장 운영에 장애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이번이 전국 최초로 골프장운영을 위해 신탁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례이고, 지방세법은 물론 국세기본법, 체육시설법, 신탁법, 민법 관련 규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며 “공인회계사, 국세공무원, 감정평가사 등으로 조세관련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전문적인 자문을 거쳐 골프장 신탁토지를 매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담당관은 또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골프장 신탁부동산 매각을 위한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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