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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21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헌법에 규정되고 지방정부가 지방의 통치주체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21일 충북도청에서 ‘지방분권개헌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두고 이제는 행정의 획일성 보다는 다양성, 통일성보다는 차별성, 중앙지향성보다는 지방선호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런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헌법개정과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치분권을 위한 다섯가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이 헌법에 규정되고 지방정부가 지방의 통치주체로 보장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자치 활성화차원에서 주민들의 자기결정권과 책임에 기초한다고 볼 때 주민주권에 기초한 주민자치체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가 주민자치의 기초위에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사정에 부합할 수 있는 자체 법률을 제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역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필수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격감하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서는 기대할 수 없다”며 “교육기관에 의한 학교 프로젝트가 아닌 지방정부의 장에 의한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치경찰 도입과 정치적 통제수단이 되고 있는 정당공천제 유보를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류한호 광주대 신방과 교수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지역과 지역간의 불균형은 중앙집권체제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 악”이라며 “낙후되고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균형을 맞춘다면 불균형은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경쟁력 향상과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 지방 분권이 실현되야 한다”면서 “지역문제를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을 때 지역 간 경쟁이 일어나고 이 경쟁은 지방의 혁신을 가져와 아래로부터 국가를 혁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지방분권협의회는 충북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새 정부는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국회는 상설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경찰 자치는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자치사무인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므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직까지 지방분권추진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전국 기초·광역지자체에 조속히 조례를 제정, 지방분권개헌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난 2월 전국 15개 광역지자체와, 13개 기초지자체의 지방분권추진기구 대표자들이 모여 출범시킨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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