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자치단체, 개방형 직위제 취지 못살려”

= 충북지역 일부 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개방형 직위제도가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도내에서 개방형 직위제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충북도와 청주시, 진천군 등 3곳으로 충북도가 10개, 청주시와 진천군이 각각 1개를 운영 중이다.

충북도는 현재 Δ보건환경연구원장 Δ감사관 Δ여성정책관 Δ경자청 투자유치부장 Δ서울세종본부장 Δ서울사무소장 등 6개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 중이다.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Δ경자청장 Δ보건복지국장 Δ관광항공과장 Δ정보통신과장은 실제 내부 인사로 대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와 진천군은 각각 감사관과 혁신도시보건지소장을 개방혁 직위제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충북도의 경우 실제 운영되는 개방형 직위 중 경자청 투자유치부장과 서울사무소장 등 2개 직위만 민간인 출신 인사가 임용됐을 뿐 다른 4개 직위는 공무원 출신인사가 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 감사관과 진천군 혁신도시보건지소장은 공무원 출신인사로 확인됐다.

특히 충북도와 청주시 모두 감사관에 공무원 출신을 임용했고 충북도는 2011년 이후 네 차례 개방형 감사관을 모집했지만 모두 공무원이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연대는 개방형 직위는 임용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 전문성과 혁신성을 확대하는 목적이 있지만 충북지역 지자체는 개방형 직위제도의 본 의도를 훼손하고 내부 인사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충북도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지만 미 운영중인 직위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을 무시하고 개방형 임명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반발과 잡음을 우려해 미리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민간과 공직사회 모두에 열린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참여못할 이유는 없지만 유능하고 전문적인 인사 임용과 공직사회 혁신 등을 고려하면 더욱 확대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무늬만 개방형·생색내기 직위 운영은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라는 개방형 직위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이라며 “진정한 개방형 직위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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